캘리포니아, 데이터센터에 전력망·수도 개선 비용 물리는 법 7건 서명

정정 (2026년 10월 3일): 원래 제목과 본문에 캘리포니아 법 7건이 "시행"됐다고 썼으나 주지사 발표는 "서명"이어서 고쳤습니다. 텍사스가 데이터센터를 멈춰 세웠다는 서술도 주지사가 한시적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로 고쳤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9월 21일(미국 현지시간)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법안 7건에 서명했다. 주지사실은 보도자료↗에서 이를 알렸다. 주지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데이터센터 법"이라고 설명했다.

전기 쪽은 비용 부담을 옮기는 데 초점이 있다. 데이터센터는 전력망을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을 자기 몫만큼 내야 하고, 그 비용이 저소득 이용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 주의 에너지 조달 요건을 지키고 새 청정에너지 공급을 전력망에 들여오는 조건도 붙었다.

물은 공개 의무다. 들어서려는 데이터센터는 물 사용량과 공급 계획, 효율, 가뭄 대응 계획을 지방정부와 수도 사업자에 알려야 한다. 공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공사비도 데이터센터가 부담한다.

토지 이용에서는 예외를 없앴다. 데이터센터는 환경 심사를 일괄 면제받는 대상에서 빠지고, 사법 절차 간소화를 승인받으려면 요금 전가가 없다는 점과 에너지·물·연료 사용이 주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

서명된 법안은 데이터센터 보고 의무를 다룬 AB 1577, 전기를 다룬 AB 2383, 물 사용 공개를 다룬 AB 2469와 AB 2619, 요금 납부자 보호를 담은 SB 886, 환경영향평가 예외를 조정한 SB 887, 요금 체계를 다룬 SB 1168이다.

데이터센터를 막는 대신 비용을 누가 낼지를 정한 것이 이 법의 특징이다. 전기와 물을 얼마나 쓸지 숫자로 내놓게 한 것만으로도 지역이 따져 볼 근거가 생긴다.

연방 정부가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는 사이 주가 먼저 기준을 만든 셈이라,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 기업은 주마다 다른 조건을 맞춰야 한다. 주지사실이 "전국에서 가장 포괄적"이라고 내세운 만큼, 다른 주가 이 기준을 따라가는지가 다음에 볼 대목이다.

움직이는 곳은 캘리포니아만이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텍사스는 8월 주지사가 데이터센터에 대한 한시적 중단 조치를 발표했고, 연방 하원은 9월 16일 전기요금 인상분을 소비자가 아니라 데이터센터가 부담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P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63%가 데이터센터가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을 "매우" 또는 "극도로" 걱정한다고 답했다.

모델을 더 크게 만드는 경쟁이 이어질수록 승부는 전기와 물을 어디서 얼마에 구하느냐로 옮겨간다. 어디에 지을 수 있느냐가 전력망과 물 사정으로 갈리기 시작했고, 그 조건을 정하는 쪽은 지금 연방이 아니라 주다.

뉴섬 주지사는 보도자료에서 "캘리포니아 주민이 주도권을 쥐도록, 그리고 데이터센터로 이익을 보는 쪽이 그 비용을 우리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완화로 가는 동안 지역사회가 전력 수요 증가와 전력망 제약, 물 사용, 오염을 떠안고 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