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형 AI 모델·에이전트 기술 수출 통제 추진

중국 정부가 대형 AI 모델과 에이전트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에 넣는 방안을 내놨다. 오픈소스나 논문으로 이미 공개된 기술은 대상에서 뺐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0월 16일 「중국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공개하고 1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AI·바이오 의약·태양광 세 분야 기술 40개를 목록에 새로 넣는다. 이 가운데 AI 기술이 23개다.

AI 기술은 대형 모델, 에이전트, 연산 클러스터, 정보 처리 분야에 걸쳐 있다. 두 부처는 "오픈소스, 학술 논문 발표 등의 방식으로 공공 영역에 들어간 기술은 관리 범위에 넣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계 10위권 모델의 가중치·소스 코드가 대상

수출 제한 목록에는 대형 모델의 핵심 기술이 들어갔다. 가중치와 주요 체크포인트, 소스 코드, 아키텍처 설계가 해당한다. 학습 최적화와 추론 가속 기술도 포함된다.

대상 모델은 아래 세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부록은 성능 기준을 국내외 주요 평가기관과 대형 산업 플랫폼의 공개 순위로 정했다. 종합 성능뿐 아니라 전문 업무 능력, 전 세계 호출량, 안전 성능, 학습 효율 순위도 기준에 들어간다.

데이터 기준도 있다. 중국의 '중요 데이터'로 학습해 서비스하는 모델은 제한 목록에, 그보다 등급이 높은 '핵심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은 금지 목록에 올랐다.

에이전트·연산 클러스터에도 성능 기준

에이전트 기술에는 성능 기준이 붙었다. 자연어 지시를 20단계 이상의 하위 작업으로 나누는 계획 기술이 대표적이며, 분해 정확도와 하위 작업 성공률 기준을 함께 넘어야 대상이 된다.

여러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기술은 동시에 60개 이상을 다룰 때 대상이 된다. 외부 도구를 쓰는 기술은 연결 가능한 도구가 200개 이상일 때 해당한다. 이런 성능의 에이전트를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나 국방에 쓰는 기술은 아예 수출 금지다.

연산 클러스터 기술도 목록에 올랐다. 부록은 AI 가속기가 1만 장을 넘는 운영 주체를 대규모 클러스터로 정의했다. 이런 클러스터의 고속 연결, 분산 학습 장애 복구, 여러 회사 칩을 함께 돌리는 스케줄링 기술이 대상이다.

수출 전 등록은 공고 날부터 시행

목록 개정은 의견 수렴 뒤에 확정되지만 등록 의무는 바로 생겼다. 공고일부터 개정 목록 시행 전까지, 부록의 기술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상무부 시스템에 먼저 등록해야 한다. 이미 시작했지만 끝나지 않은 수출도 등록 대상이다.

등록 대상은 지식재산권을 해외에 넘기거나 해외에서 쓰도록 허가하는 경우다. 기술을 가진 회사의 소유주나 실제 지배자가 해외 주체로 바뀌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오픈소스로 가중치를 공개한 중국 모델은 이번 개정안의 관리 범위에서 빠진다. 반면 공개하지 않은 상위권 모델의 기술을 해외로 넘기거나 개발사를 해외에 매각하려면 등록부터 해야 한다.